제목 [의정실무연수 현장] 당선은 됐지만 ‘나홀로’ 의정활동, 의원 선배가 일러주는 ‘꿀팁’ 강의
작성자 센터지기 등록일 2018.08.01

당선은 됐지만 ‘나홀로’ 의정활동, 의원 선배가 일러주는 ‘꿀팁’ 강의

황은주 의원(대전 유성구)은 만 27살로 6․13 지방선거로 당선된 대전․충남지역 최연소 지방의원이다. ‘청년고리’라는 단체에서 활동하다 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당선되면 열심히 배워 제대로 된 정치를 하리라’ 마음을 벼리며 선거 준비 기간에 정치 관련 교육기관을 찾았다. ‘한겨레 정치학교’를 알고 난후 당선되자마자 ‘지방의회 의정실무연수’ 강좌를 가장 먼저 신청했다.
“아직 의회 회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초보라 모든 내용이 와 닿진 않았지만 족집게 과외를 들은 기분이었다. 정치인의 소양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가 정말 중요하다고 느꼈다.”

초선의원 위한 제대로 된 ‘가이드’ 턱없이 부족
7월 20~21일 한겨레교육문화센터에서 6․13 지방선거 당선자를 위한 ‘2018 지방의회 의정실무연수’가 열렸다.
첫날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정치가, 그 슬픈 영웅들을 위한 변호!’, 이동영 한겨레 정치학교장이 ‘깐깐한 예․결산심사 실전 노하우’를 주제로 강의했다.

황 의원은 “박상훈 교장의 강의가 인상적이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끝까지 책임지고 잘 쓰는 게 정치인의 책임윤리임을 깨달았다”고 했다. 박 교장은 이날 “권력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차용할 때가 많다. 하지만 권력 그 자체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무조건 내려놓는 걸 좋게 여길 게 아니라 잘 활용할 방안을 연구하라”고 강조했다.

초선인 주희준 의원(서울 노원구)은 주민들을 만나는 지역 활동에는 자신 있었지만 실제 의정활동을 혼자 준비하려니 막막했다. 주 의원은 “이 연수는 초선 의원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 활동할 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조례 재정, 예산 심의 등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줬다”며 “노원구 1년 예산이 8000억이다. 지역 주민을 대표해 그 예산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나 당 차원에서 초선 의원 대상 워크숍이나 연수를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보다 친목을 목적에 두거나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왕정순 관악구의회 의장은 “초선 때부터 국회나 안정행정부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는데 포괄적이고 두루뭉술했다”며 “이 연수는 지방의원을 해본 분들이 진행하는 만큼 손에 잡히는 강의였다.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실질적인 팁을 줘서 좋았다”고 했다.

관악구의회는 가장 많은 11명의 의원이 이번 연수에 참여했다. 3선인 왕 의장이 초선의원들에게 함께 공부하러 가자고 제안한 것이다. 그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도 까먹었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가령,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는 자주 이용하지만 ‘지방재정 365’ 홈페이지는 복잡하고 이용방법을 잘 몰라 접속을 안 했었다. 이 강의를 듣고 내용을 다시 알게 돼 적극 이용해봐야겠다”고 했다.

쓰레기봉투 가격, 횡단보도 설치 등 주민 밀착 정책 관여 
이동영 교장은 연수에서 국가예산과 지방예산의 차이, 조세 구조, 행정사무감사 대비 방법 등을 알려줬다.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활동은 지자체 관련 예산과 결산이다. 예산은 지자체의 주요 정책의 추진 내용을 평가하는 것이고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사실상의 감사다.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조사하고 따져서 피드백 하는 일은 재선의원들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국가 전체 재정 가운데 지방자치 재정에 할당되는 비율은 20%다. 이 할당액도 전국 지자체가 나누어 써야 해 큰 사업을 진행하기는 힘들다. 대신 지방의원은 주민 일상과 밀접한 민의를 가까이서 해결할 수 있다. 육교 대신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일방통행 도로 지정 등 불편사항을 듣고 경찰청이나 지자체에 건의하는 일 등이다.
황 의원은 “강의를 들으며 구의원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정하고, 전봇대 지중화 설치를 논의하는 등 주민 생활에 밀착한 부분을 보살피는 직업이라 느꼈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변호사처럼 책임감이 생겼다.”

한겨레 정치학교는 의정실무연수에 이어 8월21일부터 국회보좌관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보좌관스쿨’ 강좌를 진행한다. 서복경 현대정치연구소 교수,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한겨레 송채경화 기자를 비롯해 현 국회보좌관과 국회비서관들이 강사로 나선다.
4주 동안 국회의 기능과 역할부터 보좌관 실전 노하우까지 이론과 실무를 포함 8개 강좌를 진행한다. 전 강좌 수강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며, 우수 수료생은 국회보좌관 인턴십 등 보좌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천한다. 

글·사진 최화진